경기도가 2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위축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전 경기도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님께서 4월부터 1인당 10만 원, 4인 기준 가구당 40만 원씩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결정햇다고 합니다. 24일 기준시점부터 신청일까지 경기도민인 경우 지급 대상이된다고 하는데요!!
저희 가족은 3인 가족으로 40만원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수령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대표로 신원확인이 되면 가족구성원금액 모두를 수령할수 있습니다.1회에 한해 지급되며, 3개월 이내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되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역화페는 지역에서 화폐처럼 사용할수 있기때문에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방안으로도 서로 윈윈할수 있어서 좋은것같습니다.
전 주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일부 고소득자와 미성년자를 제외하거나 미성년자는 차등을 두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는 기본소득의 이념에 반하는것이라며 고소득자제외는 고액납세자에 대한 이중차별인데다 선별비용이 과다하고 미성년자도 세금내는 도민이며 소비지출수요는 성인과 다르바 없다는 점에서 제외나 차별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복지는 선별복지 중심이지요 복지혜택을 원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난함을 입증해야 하는데요 공무원은 그가 정말 가난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받는 사람이 창피해서 죽고 싶을 만큼 얼마나 가난한지 물어보고나서야 죽지 않을 정도로만 준다고 하는데요 복지선진국은 보편복지를 지향합니다. 누구든 다 줍니다.
부자는 왜 주냐고 반문을 하시겠지요? 부자들은 세금으로 많이 내기 때문에 기꺼이 준다고 합니다.
이재명도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에도 이런 정책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그러했는데도 성남시 재정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고 하는데요 그것또한 지역화폐로 주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했다고 합니다.